과태료와 범칙금1 자동차 과속 단속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조회 방법 1. 과태료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이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다. 교통법규(지정 속도 준수) 위반에 대한 증거는 확실하나 운전자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2. 범칙금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 물게 되는 벌금이다.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다.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지만 범칙금은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부과된다.3.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물게 된 경우 그것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상단의 조회 메뉴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경찰.. 2024.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