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당근, 중고나라 등) 세금 과세 기준, 과세 대상

< 중고거래 세금 과세 기준, 과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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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중고거래 세금'이라고 검색하면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사례들이 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알고 보니 2023년부터 당근, 중고나라와 같은 리셀 플랫폼은 국세청에 사용자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법적 의무화되었다. 국세청은 이 거래 내역을 토대로 리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했던 것이었다. 

< 중고거래 세금 검색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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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거래 세금 과세 대상

- 과세 기준(정확하지 않음) : 1년 거래 횟수 50회 이상, 총 판매 금액 4,800만 원 이상

- 과세 이유 : 탈세 방지 목적(고액 세금 미납자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탈세)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다. 과세 기준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세금 부과 한도 미만으로 거래하면서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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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과세 방식의 문제점

2.1. 거래 물품 가격을 부풀려 적는 경우

아래와 같이 거래 가격을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임의로 부풀려 적는 경우, 판매완료 후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집계된다. 그 금액이 실제 물건의 가격이 아니더라도 표시된 가격(99,999,999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런데 다행히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안심해도 될 것 같다.

< 당근 거래 판매 물품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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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같은 물품 판매글을 여러 번 올린 경우

물품이 잘 팔리지 않는 경우 판매글을 다시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개의 판매글을 등록할 수 있는데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시물의 상태를 거래완료로 바꾸면 해당 게시물의 판매금액을 합한 금액이 소득으로 집계된다. 소득으로 집계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세금 신고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