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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자동차 과속 단속 기준, 과태료(범칙금) 알아보기

by 깡타의 컴맹인생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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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속 단속 기준, 과태료
< 자동차 과속 단속 기준, 과태료 >


1. 과속 단속 카메라의 종류

< 과속 단속 카메라 그림 >

대한민국 도로에는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는데 제한 속도를 넘어서 주행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해 설치된 카메라다. 과속 카메라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고정식 단속 카메라 : 특정 위치에 고정 설치한 단속 카메라

② 이동식 단속 카메라 : 단속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카메라

③ 후면 단속 카메라 : 고정식 단속 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이 추가된 단속 카메라

④ 구간 단속 카메라 : 두 지점을 연결하는 구간에서 평균 속도를 측정해 단속하는 카메라

                                   (시작점, 종료점에서 각각 지정속도 단속 및 종료점에서 구간 평균 속도 단속)

 

※ 이동식 카메라가 비어있는 이유

말 그대로 이동식 단속 카메라다. 단속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막상 내비게이션에서 "이동식 과속 카메라 단속 구간입니다."라고 말해도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

 

※ 고정식 단속 카메라 앞 도로에 네모난 선이 그려져 있는 이유

초창기 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 루프 검지식 단속 카메라다. 차량이 1 지점과 2 지점 사이를 지나가는 시간을 측정하여 속도를 측정하고 단속한다. 도로의 표면(아스팔트) 네모난 선 밑에는 '검지선'이 매설되어 있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있는 위치에서 갓길로 피해 가는 경우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루프 검지식 단속 카메라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근래에는 레이더 센서 측정식 카메라가 설치된 경우도 있어서 갓길로 피해가도 단속을 피할 수는 없다. 참고로 최근 설치되는 카메라는 대부분 레이더 센서 측정식 카메라다.


2. 과속 단속 기준

자동차 속도계
< 자동차 속도계 >

①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촬영속도는 제한속도에서 10km/h 초과 운행하는 차량을 적발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구체적인 촬영 속도는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단속 지침서 제38조(무인교통단속장비의 관리)에 위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 도로의 속도위반 기준이 10km/h 초과라는 기준이 어떤 곳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10%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한 속도에 맞춰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국내(현대, 기아) 자동차 내비게이션의 속도는 실제 속도보다 4~5km/h 정도 높게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약간 빠르게 지나가도 과속 단속은 걸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자.


3. 과속 단속 적발 시 과태료(범칙금)

자동차 도로 그림
< 자동차 도로 그림 >

과속 단속 카메라 단속 상황은 2가지로 나뉜다. 일반 도로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오전 8시 ~ 오후 8시 사이)이다. 아래 표에 적혀있는 내용들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참고한 날짜는 24년 6월 8일이다.


3.1. 일반 도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내용을 참고하였다.

초과 속도 이륜차 과태료(범칙금) 승용차 과태료(범칙금) 승합차 과태료(범칙금) 벌점
20km/h 이하 2만 원(3만 원) 3만 원(4만 원) 3만 원(4만 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4만 원(5만 원) 6만 원(7만 원) 7만 원(8만 원) 15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6만 원(7만 원) 9만 원(10만 원) 10만 원(11만 원) 30점
60km/h 초과 8만 원(9만 원) 12만 원(13만 원) 13만 원(14만 원) 60점

 


 

3.2.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오전 8시 ~ 오후 8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내용을 참고하였다.

초과 속도 이륜차 과태료(범칙금) 승용차 과태료(범칙금) 승합차 과태료(범칙금) 벌점
20km/h 이하 4만 원(5만 원) 6만 원(7만 원) 6만 원(7만 원) 15점
20km/h 초과
40km/h 이하
6만 원(7만 원) 9만 원(10만 원) 10만 원(11만 원) 30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8만 원(9만 원) 12만 원(13만 원) 13만 원(14만 원) 60점
60km/h 초과 10만 원(11만 원) 15만 원(16만 원) 16만 원(17만 원) 1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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